2026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사고가 10만명 당 1만 건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 취업자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전망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건을 기준으로 예측해 분석한 결과 2026년 고령자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145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사고 보다 고령 운전자사고 증가율이 눈에 띈다. 2021년 8천11건에서 2026년 1만77건으로 25.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 보행자사고는 11.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 1천382건이다.

고령 취업자 수 증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삼성화재가 통계청 수치를 예측 분석한 결과 국내 고령 취업자 수는 2021년 262만4000여명에서 2026년 323만3000명으로 2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전망에 고령 운전자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는 현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매년 반납률 2% 머무는 등 한계가 크다. 자진 반납은 늘었으나 고령 운전자의 증가세가 가파른 탓이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반납한 운전면허는 8만399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9.5% 늘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증가세다. 2012년 이후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다.

치사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2021년 면허소지자 1만명 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다.

이 같은 배경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별 고령자 통행실태 및 교통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령 보행자 및 고령 운전자의 수요가 많은 다빈도 이용 통행로를 파악하고, 보행환경 및 도로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고령 운전자 관리에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연구원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해외 선진국의 고령 운전자 안정증진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 의료지침서 및 주행 교육 등 고령 운전자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