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고령화 추세로 고령운전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운전자보험 손해율도 높아 관련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은 83.4%로 집계됐다. 특히 80대 이상 초고령층의 손해율은 263.9%에 달해 전체 평균의 세 배를 넘어섰다.

관련 자료 분석 결과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이 50대 이하에서는 54.24%로 비교적 양호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에서는 64.5%, 70대 78.1%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준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커져가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운전자보험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는 손보업계 설명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손해율에 민감한 보험업계 특성상 운전자보험은 안정적인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어 수익성 높은 '효자상품'으로 평가된다"며 "오랜 기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 적자를 이어온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고객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정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운전자보험 계약자 수는 총 1619만명으로 집계됐다. 대형 5개 손보사가 80%에 달하는 1304만3896명의 계약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DB손해보험이 384만68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해상(266만1536명), 삼성화재(245만6078명), KB손해보험(221만175명), 메리츠화재(186만9250명)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447만1394명이었으며 40대(359만7619명), 60대(323만8772명), 30대(261만6724명), 20대(126만9453명), 70대(87만5722명), 80대 이상(7만8125명), 10대(4만3158명) 순으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은 "70대 이상의 운전자보험 계약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70대 이상 운전자의 보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 제도 등의 운전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제재 수단의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령대별 운전자보험 손해율을 고려해 운전자보험의 보장 특약과 관련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되레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도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2017년~2021년) 동안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9.7%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19.2% 증가했다. 지난 2017년 2만6713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3만184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삼성화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고령운전자 대상 연령 및 운전면허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완화를 균형감 있게 적용해야 한다"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와 같은 고령자 이동성과 접근성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