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는 주요 대기업 대표이사 등 기업인 100여 명 이상이 증인으로 채택돼 각 기업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관련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30일 녹색경제신문이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잠정 집계한 결과 기업인 110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지난해 126명의 기업인이 증인과 참고인에 불려나간 것과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기업인 하루 몇 시간을 기다려 1분 답변하거나 아예 답변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감이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에게 호통치는 자리가 되선 안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감은 조국 장관 사태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기업인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다소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각 기업의 대관 부서는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도 감돈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황과 일정을 살펴본다. 

복지위, 신동빈 롯데 회장 비롯 '인보사' 관련 코오롱 증인석 세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각각 18명씩 채택됐다.

우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7일 국감에 출석한다. 총수로는 드문 경우다. 신 회장은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업체의 위생 문제 등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한다.

특히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 관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총 코오롱티슈진 대표,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 사장 등도 복지위 증인(혹은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복지위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인보사 허가와 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환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인보사 후속 대책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노문총 코오롱티슈진대표에게 역시 세포 뒤바뀜에 대한 인지 여부와 아울러 부당한 개입과 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피해 환자들의 집단소송과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코오롱 경영진과 대척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 사장을 국감장에 세워 '엘러간 인공 유방보형물'의 유해성과 환자 대상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따져물을 예정이다. 

환노위 증인, 환경 오염 문제 및 노동자 사망사고 등 기업인들 출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발라카 니야지 한국피앤지(P&G) 대표와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을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들에게 섬유유연제 속 미세플라스틱 배합과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4일에는 안정옥 SK C&C 사장과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을 불러 근로시간 단축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요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올해 상반기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따질 계획이다. 

11일에는 유병천 이월드 대표(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사고)와 박양춘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대표(하청업체에 업무 책임 전가 등)를 증인석에 세운다.

18일에는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총괄이사와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를 불러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신문할 예정이다.

산자위, 여수산단 대기오염 및 ESS 화재 등 관련 기업인 출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여수산업단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관련 기업인들이 대거 출석한다.

2일 국감장에는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사장 등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 측정 조작에 대해 증인석에 선다. 

또 신학철 부회장과 임영호 삼성 SDI 부사장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의 원인과 책임 소재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대형 유통사 기업인들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선다. 

산자위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부산 연제 이마트 타운과 창원 스타필드 등 대형 마트와 복합몰의 지역상권 침해 여부와 관련한 산자위 국감 질의할 방침이다.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고에도 경기도 하남점 개점 강행 이유 등을 따질 계획이다.

7일에는 김택중 OCI 대표이사 사장이 출석,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과 관련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8일에는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정영훈 K2코리아 대표 등이 나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와 가맹점 갑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과방위,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에 실검 여론조작 여야 공방 예상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총 23명을 채택했다. 

올해에는 2017~2018년 2년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세운 3사 이동통신사 대표를 제외하는 대신 실무진을 증인으로 불렀다.

과방위는 2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4일에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과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을 국감장에 세워 5G 기지국 구축현황과 불법보조금 지급,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은 2일에 출석한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 등은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4일 출석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70%를 사용하고 있으나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농축위·행안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대거 출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진행하는 종합감사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농어촌 상생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 등을 증인석에 세워 2012년 포스코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재단 건립에 100억 원을 출연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점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감을 악용해 기업인에 '갑질'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망신주기' 차원에서 무리하게 증인을 요구하는 등 매년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신의 말만 하고 증인에게는 답변할 기회 조차 없이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국 국감장이 의원들이 자기 홍보의 장으로 만드려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2019년 국정감사 상임위별 주요 증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