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에 허위·악플 단 '일지모', 명예훼손 상습범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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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에 허위·악플 단 '일지모', 명예훼손 상습범 처벌받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03 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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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2016년 악플러 대거 고소, 변호는 '불륜' 강용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에 대한 악플(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해 그간 법적 공방이 법원에 의해 곧 결말이 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네티즌 주부 김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게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 회장이) 사회 유력인사이고, 내연 관계에 대해 비판적 의도로 쓴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이지만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입에 담기에 저속하다.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자초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새로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것이 없다. 죄의식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을 거치며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건 모든 사람이 다 알 것이다. 여지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 살겠다"고 뒤늦게 반성했다.

최 회장에 상습적인 악플을 달다가 고소당한 네티즌 일부는 ‘일부일처제를 지키는 시민모임’(일지모)을 결성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온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악플러들을 대거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지는 YTN 캡쳐.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두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며 욕설과 위협 글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11월 22일 오전 이뤄진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모씨의 명예훼손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최 회장의 출석은 김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었다.

김씨는 2017년 9월에도 최 회장과 관련된 허위·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받았다.

악플러 주부 김씨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 사건의 당사자로 현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 구형 2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진은 지난 8월 최태원 회장의 법정 증인 출석 당시 YTN 이미지.

당시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상습성을 이유로 들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최 회장은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 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악플을 단 사람 17명 가운데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김씨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 이후 김씨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해 지난 9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바 있다. 강용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륜설' 법적 분쟁 중인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도 맡고 있다. 강용석은 김씨와 이혼한 상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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