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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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도의 ESG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 승인 2024.05.1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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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의 저평가 : 경영진의 가치경영 소홀, 혁신부족, 이사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 미흡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기업의 경영혁신 , 비수익 자산매각, 주주환원 정책, 정부의 상법 등 관련 법규정 개정 및 정책적 지원, 투자자의 가치투자 등 투자관행 개선

최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가이드라인 시안을 발표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강제성이나 인센티브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지 않아서 시장 참여자들은 실망의 기색이 역력하다.

기업의 밸류업은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창출 활동이다. 기업은 밸류업을 당연히 추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더 나은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를 혁신해야 하며,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에서 기업의 밸류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 큰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밸류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주가 차이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 투자유치 어려움, 경제성장 저해 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과연 이러한 현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정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단순하게 답할 수 없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에 있다.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탁책임자로서 무한 책임이 있다. 경영진은 가치경영 소홀, 혁신부족,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기업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다.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배주주의 이익에 편향된 의사결정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무회계 및 경영정보, 위험요소 등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이사회가 기업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진을 감독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책임을 지는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이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의 유착 관계에 있거나, 전문성 등이 부족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방지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의 법규제 및 정책환경이 기업주가의 저평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징벌적인 상속세, 지배구조의 취약성, 경영 및 회계정보의 비대칭성, 불투명 투자 환경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주가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행태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 전략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기업주가의 저평가 문제는 단순히 경영진과 이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투자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정부, 투자자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한국기업의 주가가 해외 기업 대비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투자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가치경영과 기업 가치 향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경영진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 가치경영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사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경영진와 지배주주의 경영활동에 대해 견제과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밸류업 지원방안과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지표에 대한 경영진단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사업프로세스 혁신, R&D 확대, 비수익 자산매각, 미래성장사업 확보, 주주환원 정책 등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 평가해 피드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징벌적 상속세, 지배구조 등의 관련법 개정과 규제 완화, 경영정보의 투명성 강화, 투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증대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밝힌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개발, 연계 ETF 상장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자들 또한 단기매매중심 투자에서 가치투자 등의 투자관행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투자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판단 기준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가지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가치경영, 정부의 법개정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 행동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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