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관심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과 SK그룹 지배구조로 모아진다. 

이혼 조정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서한을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인 노 관장과 10년 이상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사실상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최 회장은 이혼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까지 선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노 관장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전쟁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이혼 조정에는 재산분할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조정에 실패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면 최 회장이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한 SK그룹 지분 23.4%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최 회장의 재산은 약 4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분할에 들어갈 경우 SK그룹의 성장과 최 회장의 지분 확보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가 재산 분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은 '재산분할' 비율 조정 의도?

우선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의 가사소송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 회장의 경우 내연녀와 혼외자 등 자신의 유책 사유로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폴라리스의 신광현 변호사는 "조정만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혼 기각판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조정절차를 통해 노 관장과 이혼하되 재산분할 비율을 조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가 재산분할을 따지기 전에 분할비율 조정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 쌍방에 기여로 얻어진 공유지분으로 보고, 이 중 자신의 몫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재산분할 시에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해 지거나 자녀 부양 의무도 고려되지만, 노 관장의 경우 경제적 곤궁함의 가능성이 없고 둘 사이의 2남1녀 모두 성년이 되어 해당사항은 없다. 

일반적으로 SK그룹 급성장의 발판이 된 선경(SK의 전신)의 이동통신 시장 진출이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시절 특혜 때문이라고 인식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1992년 선경은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으나 특혜 논란으로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하며 통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한국이동통신은 1997년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바꿨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다.  

가정 지키겠다는 의지 강한 노소영 관장

최 회장이 사실상 10년 전부터 부부관계에 골이 깊었다고 주장함에도, 노 관장은 2015년 처음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고백했을 당시부터 이혼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구속수감 중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 회장이 반성이 좀 더 필요하고, 석방되면 시동생(최재원 부회장)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노 관장은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조정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면 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 회장이 이혼의 근거로 사면조차 반대하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 관장이 끝내 이혼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두 사람은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국내법상 '혼인관계의 사실상 파탄'을 이유로 유책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다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2006년 대법원 판례는 나온 바 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 이후 SK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후계자 구도가 복잡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장녀 최윤정 씨는 최근 SK바이오팜에 입사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그녀는 베인&컴퍼니(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1월 퇴사했다. 베인&컴퍼니는 국내 재벌 2~3세들의 경영수업과 인맥쌓기에 용이한 회사라는 재계의 평가가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딸 서민정 씨, 구본걸 LG패션 회장의 조카 구민정 씨, 정몽준 회장의 장녀 정남이 씨, 조현상 효성그룹 사장 등이 이 회사 출신이다. 

차녀 최민정 씨는 지난 2014년 소위로 임관해 군복무를 수행중이다. 재벌가의 딸이 처음으로 자진입대 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막내아들 최인근 씨는 현재 미국 브라운대에 재학중이다. 2015년 노 전 관장이 아들이 희귀병인 소아당뇨를 앓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