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방산수출 양상이 그동안의 국내 개발·국내생산 방식에서 국내 개발 무기체계의 수출국 현지생산 방식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 국가의 자국산 부품 적용·기술이전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5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시장 내 기술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산 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산 수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을 이뤄 우수한 강소 기업의 육성과 대기업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수출 확대뿐 아니라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증대로 이러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와의 취재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방산 매출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은 2021년 3만 3000명에서 2027년 6만 9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되는 바,  방산 기술력 확보와 기술 안보 강화, 신시장 확보 등 외교·국방 차원의 범정부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국국방기술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폴란드는 K-9, K2의 자국 내 기업 참여 및 현지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현지생산과 기술이전을 통해 자국 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을 꽤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을 통해 자국산 비중 50% 달성, 국영 방산업체 SAM 설립을 통해 해외 업체와 협력을 통한 현지 생산 확대를, 인도는 DAP-2000을 발표해 무기체계 획득 시 현지생산 또는 자국 부품 적용률 최소 50% 이상 확대를 원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방산 사무소 설립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최근에는 호주, 폴란드 등 방산수출을 계기로 해외 방산사업장 개소가 가속화되는 양상이고, 방산 관련 생산거점까지 해외에 내주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방산수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도 여타 글로벌 방산업체처럼 세계 주요 수출대상국 내 현지 사무소, 법인 등 설립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산 관련 생산거점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방산기술학회는 향후 수년 내에 방산업체들의 제조 관련 해외 법인 비율은 현재 약 0.4%에서 약 1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해외법인 수는 약 5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방산기술학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수출산업협력 이행 부담도 비례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 수출산업협력 의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해당국으로의 지속적인 수출 성사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방산업계에 요구되고 있는 현지생산 또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 요구는 기존 국내생산 국내 개발에 비해 낙수효과가 저해될 전망이며, 이는 방산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 중소기업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생태계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난 50년간 국내 방위산업은 내수 중심-정부 주도산업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수출 급증을 계기로 수출 중심-기업주도 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메이저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촉진될 경우 오랜 기간 중점 지원 단계 즉, 정부 주도 계획 수립 후 업체 주관 개발 확대 및 국내시장 보호와 국내생산품목 수출지원에서 자립 발전 단계 즉, 업체 주도의 투자와 개발 그리고 기술 국산화를 통한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진출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선행 돼야할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선행조건으로 "업체 친화적 획득제도 마련과 방산업체 자체적인 경쟁력 확충 노력, 생산 국산화에서 기술 국산화로 재편 등을 기업이 할 일로 보고 있고, 방위산업 구조에 대한 실태분석 강화로 산업정책역량 증가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예산 집행은 정부가 할 일로 보인다"며 "방산업계는 민·관이 협동으로 시스템 구축, 방산 세일즈 외교 등 협동 작전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신속한 첨단 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과학기술 강군 건설
을 위한 △혁신적 방위사업 기반 조성 △혁신·개방·융합형 국방 R&D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지원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방산수출 고도화 등 4대 정책방향과 세부 중점과제에 맞춰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도 본지와의 취재에서 "K-방산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높은 전략과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경남 창원, 대전, 경북 구미 등에 지정된 방산 혁신클러스터는 드론,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전략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첨단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오늘부터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에 한국이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하고, 정부에서도 방위산업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비밀유지 의무나 산업 기술유출과 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부분이 많아 수출로 다변화를 모색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많았다"며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보안체계를 잘 구축하고 수출 생태계를 잘 조성한다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