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이 공통 이해관계를 위해 경제적 공조 협력 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는데 안감힘을 쓰고 있다.

4월 3일 수요일(벨기에 브뤼셀 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4월 5일(금요일) 열리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 포럼 행사에 전 세계로부터 초청해 온 약 24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핵심광물자원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 두 사법관할권 사이의 전략적 협력과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이하 TTC)가 주최하는 EU-미국 MSP 포럼은 지난 2022년에 美 국무부가 주도해 발족한 핵심광물안조파트너십(MSP)이 전신(前身)으로, 전 세계 산업 선진국 14개 나라들이 고위급 경제적・외교적 차원의 동반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포함돼있다.

EU 집행위는 미국 정부와 연합해 공동으로 EU-미국 MSP 포럼을 개최하게 된 이유로써 EU와 지난 2022년 미국의 MSP 포럼이 정작 천연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가들을 배제한채 성립됐음을 인정했다.

이에 EU는 EU와 미국이 공히 탄소중립 원칙에 입각한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핵심광물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보다 새롭고 부가가치성 높은 제의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서방 경제국들이 당면한 핵심광물 현안 — 공급망 쥔 중국 견제하기

EU와 미국은 핵심광물 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 파트너 국가들에게 각종 산업 프로젝트 기획,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지속가능한 실무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U-미국 연합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이 이번 MSP 포럼 행사에서 유독 제3세계 광물자원부유국들을 향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최근까지 중국과 가까운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국가들을 서방국 측으로 회유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4월 5일 MSP 포럼은 지극히 정치적 색채가 짙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경제 각료급 회의 겸 서구 산업 선진국 對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교환과 열띤 토론이 오갈 것이며, 행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사안들은 EU-미국 TTC가 향후 추진할 핵심광물보유국가들과의 협력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EU 집행위 측은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말라위, 앙골라, 필리핀, 브라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총 24개의 핵심자원 보유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직접 참가한다.

♢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왜 중요한가?

핵심광물은 현재 EU와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와 청정 녹색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실현에 중추적이다. 

현재 글로벌 제조업계는 리튬, 코발트 등 핵심 산업용 자원을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에 대거 의존하고 있다. 

EU는 전 세계 천연자원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비하면 전략적인 열세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EU는 e-모빌리티용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자립적 공급을 위해 최근인 3월 21일 노르웨이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한 바 있고, 곧 호주를 비롯한 약 3개 국가와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유럽 정책 정보 사이트 유랙티브는 보도한 바 있다.

최근 EU와 미국은 둘 다 대선 —각각 유럽은 6월, 미국은 11월 선거 실시 예정 — 을 앞두고 특히 디지털 시장법, 빅 테크 견제를 위한 반독점법, 핵심광물의 채굴 및 공급 확보와 안보 이슈에서 공통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서양 횡단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또한, 최근 삐걱대는 EU와 메르코수르 중남미 경제권 간 자유무역 조약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타협 주제로 거론될 가능성도 유력해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