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의 무기 수입국들이 현지생산 및 공동 개발,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와 기술료 부과 및 기술 보호 강화 문제가 향후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방산수출 경향 및 수출지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 수출이 최근 2년간 2021년 72억5000만불, 2022년 173억불을 기록하며 급격하게 성장한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들이 기존의 일반적인 완제품 수출 방식과 달리 현지 업체 생산(현지 업체 면허 생산) 방식이나 해외 공동 개발 방식의 수출 확대와 수입국의 기술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의 연구와 입법조사처의 방위산업 조사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의 경우 무기체계 구매 시 현지생산 및 자국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지생산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까지 자국 기업의 참여와 현지생산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방산업체들이 받는 기술 관련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만큼,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수출 추세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국내 방산이 기술을 전수받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래식 분야에선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협력 생산, 국제 공동 개발 공동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현지 무관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핀포인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나 레이더 그리고 전자 쪽 방산은 아직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글로벌 방산업체와 절충교역을 통해 기술을 흡수하고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전차전 장비,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등은 현지 생산 또는 수출을 통해 시장을 개발하고 개척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수출 방식 변화로 인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에 수반되는 수출산업협력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방부, 방위산업청, 국회입법조사처는 절충교역 등 다양한 수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지생산 및 현지 공동 개발 방식의 수출 진행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 거점 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3인의 인력을 인도네시아, 폴란드,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하 방산물자 교역 지원센터(KODITS)가 백업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 파견된 77명의 재외 무관이 방산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현지생산 등에 대한 이들의 지원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기업들의 현지 거점 설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방산업체들은 최소 10개 이상 최대 60여 개 지역에 글로벌 거점을 설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방산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며 국제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