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대범하고 지능화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칠 계획이다. 

1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보험사기 관련기관이 총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며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누수 등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금융 범죄"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험금 누수의 근본윈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지난 2016년에 7185억원에서 2020년에는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코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불법 의료기관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5000억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