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년 대출총량규제 ‘리셋’…대출 문 열리지만 조건은 더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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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년 대출총량규제 ‘리셋’…대출 문 열리지만 조건은 더 깐깐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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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주담대·신용·마통 등 대출 재개 준비 한창
- 총량 관리 목표치 낮아지고 DSR 40% 규제 적용 등 문턱은 여전히 높아
- 대출 한도 소진 우려한 실수요자들 한꺼번에 몰릴 우려도
출처=[프리픽]
출처=[프리픽]

오는 1월 3일부터 시중은행의 대출 총량 목표치가 리셋된다. 올 하반기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막혔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대출총량을 연 단위가 아닌 분기별 단위로 설정하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연4~5%)는 올해보다 더 낮아져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내년부터 대출총량규제 재설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 우대금리 복원 등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NH농협은행은 6개월가량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지난 8월부터 중단했던 주담대 대출도 가능해진다. 신용대출 한도는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리은행은 1월 3일부터 우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10개와 주담대 4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6%p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총량 규제 조치에 직격탄을 맞아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인터넷은행도 내년 대출 재개 준비에 한창이다. 출범 9일만에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져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되는 날만 기다려온 토스뱅크는 다음달 1월부터 신규대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부터 판매가 중지됐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다음달부터 재개한다. 이르면 내년 초 주담대 상품 출시도 선보일 예정이다.

막혔던 대출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실수요자들도 내년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출받기가 용이해진 것만은 아니란 판단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7월에는 그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돼도 적용대상이다.

게다가 내년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는 올해(5~6%대)보다 낮은 4~5%대다. 내년부터 연단위로 규제하던 대출 총량 또한 분기별 단위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각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출 중단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각 금융사와 함께 분기별로 가계부채 취급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 한해 대출 한파를 혹독하게 겪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 놓자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 총량관리 재설정으로 올해 보다는 여유가 생기겠지만 이로 인해 대출 수요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다”며 “장례, 출산 등 이유로 완화되는 일부 조치 등 자신에게 필요한 대출 조건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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