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9자주포 호주 수출 등 방위산업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김유진)는 방위산업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2021 방산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우수방산업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유진 방진회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와 정부에서 군수품 조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던 지체상금 문제를 원만히 해소되도록 하는 등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방진회에서 연구한 기술협력생산 확대 기반 구축방안 연구와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외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역량 구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에서 제정한 방위산업 발전법이 방위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신설, 신속연구개발제도 신설,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민간의 첨단기술 개발능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하며, 더 나아가 별도의 방위산업 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관·군이 힘을 모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었다”면서 “내년에도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은 '기술협력생산 확대 기반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기술협력생산 방식이 아직까지 국내 기술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며 "현재의 기술협력생산 품목을 방산물자로 지정할 때 국산화율 기준(50% 이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산화율이 낮은 방산물자에 대한 국산화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형곤 센터장은 이어 "향후 국외 직구매 대비 기술협력생산 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현재의 획득방식인 국내연구개발과 해외구매 이외 제3의 획득방식으로 기술협력생산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원진 21세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현재의 방산 중소, 중견기업 육성 지원제도는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독립적 측면이 강하다"며 "업체의 규모와 기술력 등을 고려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제도가 재정립된다면, 효율적으로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해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