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의 퇴임의 변 "탄핵 절차 조속진행되고 헌법수호자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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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의 퇴임의 변 "탄핵 절차 조속진행되고 헌법수호자 역할 할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1.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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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31일) 퇴임했다. 퇴임사에서 박 전 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탄핵심판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와 헌법, 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며 결론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측은 국회와 헌재간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하며 변호인 전원사퇴 등의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헌재소장이 날짜까지 언급하며 시한을 제시한 것이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소장의 퇴임으로 당분간 헌재는 8인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 필요한데, 이 자체가 큰 논란의 여지가 있다. 

3월13일 이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대거 증인 신청, 변호인단 전원 사퇴 등의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향후 헌재 일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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