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COVID-19)가 대규모로 재확산하며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겁다. 가장 극명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선별지급이냐 전국민 보편지급이냐의 문제다. 

정부와 여당·제1야당은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당은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정부와 여당에 있는 만큼 선별지급안이 이번주 당정청협의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최초 소득하위 50%에서 70%로 번복된 지급안이 결국 100%로 지급됐었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야당,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선별지급을 주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공직자로서 할 말을 했다"는 공감을 얻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며 이번주에 추진될 당정청 협의에서 선별지급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의원은 "더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일 정부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약 556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확대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필요한 계층'을 누가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파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1야당은 이날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기본정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슈를 선점하자는 차원의 기본소득이어서 '무늬만 기본소득'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소득하위 50%에 한해서 선별지급하자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선별지원을 주장하면서도 "선별 지원을 하려면 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재정집행이 투명해야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보편지급을 주장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꾸준히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보편지급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비등하자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재정정책은 국가채무보다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며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며 거듭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돈을 써야할 때 안쓰면 개인이 빚을 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연 94조7000억원이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연 65조5000억원만 증가해 연간 증가액이 29조2000억원 감소했다"며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재정지출확대로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부분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은 국가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지표일 뿐 경제정책의 궁극목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시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기본소득당 "국가재정의 목표는 국민보호와 민생안정...보편 지급해야"

이날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차 재난지원금 처럼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지사와 같은 의견을 같이했다. 

김 대변인은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도, 순서를 정해두고 찾아오지 않는다. 경제 위기는 계층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1분기 가계부채가 GDP 대비 98.5%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동안 가계의 재정건전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출 뿐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 누가 구제와 시혜의 대상인지 선별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료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선별이 어렵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점, 코로나 이전의 자료는 거대한 변화와 위기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간과됐다"고짚었다. 

김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전체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졌다고 하나 이는 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비의 비중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시장소득 감소가 고소득층보다 컸음에도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격차도 줄어들었다"면서 "재난은 평등하지만 재난의 결과는 불평등을 심화한다.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를 방지한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득 보전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능했고 이는 K방역의 성공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는 소비가 증가하며 경제 회복의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기재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켰고 카드 매출을 올리며 소비 진작 효과를 발휘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1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의 시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을 평등하게 보호해줬다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선별 지원의 효과는 불평등하다는 점, 국가의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경제냐 구제냐, 경제와 방역 중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논의에 빠져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과 재정 운용의 근본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탁상공론보다 당장의 무차별적인 생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