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연장' 피마르는 소상공인...정부 지원대책 10일 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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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연장' 피마르는 소상공인...정부 지원대책 10일 경 발표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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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전문 아닌 대부분의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타격 극심...매출액 90%↓
- 소상공인협회 "PC방·노래방 100만원 지원 '택도 없다'"
- 중기부 관계자 "현금 지급, 재산세 감면 등 종합적 논의...목요일경 발표"

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임대료 걱정에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날로 커지면서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일 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처음 방향을 잡은 것은 맞지만 초안이 계속 수정되고 있다"며 "현금 지급과 재산세 감면, 임대료 지원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이번주 목요일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 방침을 세웠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집계하는 매출 데이터 등이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원 기준, 범위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30일 썰렁한 홍대입구. [사진 연합뉴스]

7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인)는 지난 8월31일부터 4일간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매출액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소상공인들은 경영상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했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는 포장·배달 형태로만 영업할 수 있다. 

이에 평일 저녁과 주말이면 수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던 홍대, 합정 등지의 번화가도 '유령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오후 9시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가능하다보니 9시가 되기 전부터 문을 닫는 음식점도 많아졌다. 2주간 휴업을 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점포도 늘어나고 있다.  

합정역 부근에서 5년째 거주 중인 박모씨(32)는 "평소에는 사람으로 가득 차있던 거리가 조용해져서 아쉬움이 가득하다"며 "무엇보다도 그 상권에서 높은 월세를 내던 상인들이 어떻게 월세 문제를 해결할지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배달 위주가 아닌 대부분의 영업장에선 매출 급감을 넘어 폐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5단계 연장 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견뎌내기 힘들다는 것.

실제 소공인의 이번 실태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전망에 대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50.6%, '폐업상태일 것 같다'는 대답이 22.2%였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52)는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마음을 먹다가도 오후 9시 이후에도 계속 있으려는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또 3시간가량 벌어들인 수입을 보면서 의지가 계속 꺾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만으로 영업이 금지된 노래방과 유흥업소, PC방 등에서도 사업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생계 위협을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에 따른 정부 보상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100만원은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중지로 인한 피해 정도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해 지원액 상향뿐만 아니라 전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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