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채무, OECD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그래서 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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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채무, OECD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그래서 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9.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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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성격이 달라...소비 촉진시켜 경제·민생 살려야"
- "국가채무 염려 앞세워 가계부담 증가는 소수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그래서 경제는 과학 아닌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좌)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보편지급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좌)와 선별지급을 주도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의 관계...보수언론의 국채발행 혐오이유..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것은 이전소득(정부로 부터 국민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해야 한다며 국가채무를 이유로 정부와 여당·야당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국가채무 증가 우려 등을 앞세워 일제히 '선별지급'을 주장하자 "당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면서도 "1인당 10만원이라도 1차 재난지원금 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OECD 주요국 이전소득/가계부채/국가채무비율 [자료=이재명 페이스북 계정 캡처]
 

이 지사는 "정부의 가계지원(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담(부채)이 그만큼 증가한다"며 OECD 주요국의 이전소득·가계부채·국가채무비율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전소득이 OECD 평균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며, 가계부채 수준은 높은 반면, 국가채무비율은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돈을 많이 걷어가는 반면 국민들에게 부를 분배하지 않아  가계는 빚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세계 각국은 지금 국채비율을 올려가며 국채로 가계지원(이전소득)과 경제살리기를 한다"면서 "OECD 평균 국채비율은 우리보다 2배 가량 높은데도 코로나위기로 가계지원 등 경제살리기를 위해 10~30%p 더 늘려 국채를 발행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보수언론이 ‘40% 넘으면 나라 망한다’며 국채발행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채는 갚아서 '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정관리가 목표"라며 "실제로 갚는게 아니고 차환발행하며 계속 늘어갈 뿐이다. 즉 실제로 갚지않으며,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일정 기간내에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 당하는 가계부채와 달리 국채는 그런 부담이 없으므로, 국채발행후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부채증가를 막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경제도 민생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1년에 50조원씩 국채를 더 발행해 가계에 지원하면 10년간 국채총액은 500조원이 늘고 국채비율은 25%(GDP 2000조원 기준) 증가하겠지만 가계부채는 500조원 줄일 수 있다"며 "지금 국가가 저리의 국가채무를 회피하면, 그 대신 국민이 고리의 가계부채를 짊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채비율 0.8%(15조원. 국민 1인당 30만원) 느는 재난지원금을 국채부담 때문에 하지말라며, '국채 1000조원 시대 열린다'고 정부를 비난한다"고 보수 언론들의 논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110%면 2200조원인데, 1000조원 즉 50% 넘는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떠는 언론이 이해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화폐 증발에 따른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은행대출 아무리 늘려도 물가 안오르고, 국채 발행해 가계지원 해도 문제될 만큼 물가 안오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채를 발행해 이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 줄이면 다수 국민은 좋지만 현금 많은 법인과 개인들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1%에 나랏돈 빌려 개인에게 24% 고리로 돈 빌려줄 기회도 잃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며 "조세저항 이용해 세금 덜 내려고 선별복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냐"고 물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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