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韓, 자주국방·동맹협력 간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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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韓, 자주국방·동맹협력 간 진퇴양난"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0.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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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룩스 전 사령관, "한미동맹의 가장 커다란 도전은 자주와 협력간 균형찾기" "한국은 한국군이 지키는 것…北비핵화 가능하다"
토론자로 나선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오른쪽에서 세번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 "자주국방과 협력국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한미동맹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도전"이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토론회에서 "자주국방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맹'은 기본적으로 자주국방보다는 협력국방에 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한다고 해도 한미동맹의 비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최근 한미동맹에 대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한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처한 모양새다. 자주국방을 우선 할 것인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 할 것인가가 현재 한국 정부가 앉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도 북한이 비핵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북한은 핵보다 그들의 경제에 더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정전시, 유사시에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라는 역할 뿐 아니라 (남북간)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며 "유엔사의 과거가 아닌 현재를 봐야한다.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바보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는 "한국을 지키는 것은 주한미군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지원자일 뿐이고 한국을 지키는 것은 국군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군 사령관이 전시에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과연 미군이 막강한 증원전력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예외는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승인을 받는다"면서 오히려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사실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사실 그다지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3년부터 미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으로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참석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왼쪽)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오른쪽)

샤프 전 사령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고 그 역량을 확보하면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계획', '한국의 대북 억제력과 자국 수호를 위한 핵심역량 취득·배치·훈련',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시점' 등을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신이 연합사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한국지원사령부와 미국지원사령부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히며 그것은 지금의 전작권 전환 계획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 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그는 또 유엔사령부는 한미동맹을 지키려는 국제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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