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방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된다면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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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방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된다면 유지돼야"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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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 "지소미아,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유지돼야"
- 동맹대응범위 '미국 유사시' 확대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 근거해 논의해 나갈 것"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는 정경두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과 방위비 협상이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2일 만료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질문에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말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며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동맹 대응 범위를 당초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갈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국방부가 유엔사 전력을 투입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한 뒤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가짜뉴스를 양산해 퍼뜨리는 분들"이라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추가적인 국가 등 확대 개념에 대해선 반드시 당사국인 우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권"이라며 "앞으로 추가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승인하고 동의된 상태에서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다 합의한 가운데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 해체 없이 한미관계는 공고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 핵 억지력 문제에 대해 "북핵에 대해선 미국 측이 핵우산 정책을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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