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뜨거운 관심 속에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정부가 주택 관련 복지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가 시작됐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비롯해 시중은행 14곳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로 16일 오후 4시 기준 8000천억원, 7200건이 접수됐다. 특히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데다 0.1%포인트의 금리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반면 시중은행 영업점은 안심전환대출을 앞두고 전담 창구와 직원을 배치하는 등 고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한 것에 비해서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자격 조건을 묻는 문의 전화는 이어졌지만 고객이 몰린 영업점은 경기도권이나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곳 등 일부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 시 금리 혜택이 있어 신청자들이 분산된 것 같다“며 ”영업점의 경우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지역은 한산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고객들로 붐볐다“고 말했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과 달리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1.8~2.2%로 정부가 서민 주택지원 정책으로 내놓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보다 낮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과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소득조건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보다 훨씬 높아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소득조건은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인 반면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은 6000만원, 보금자리론은 7000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대상 확대 대신 순수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비용 경감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1 주택자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아니지만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이 만족될 경우 언제든지 연 2.00~2.35% 수준의 금리로 보금자리론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