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안심전환대출 재출시를 앞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에 노동강도 완화 대책을 요구했다.

29일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가계부채 안정세인데도 정책 목표도 없이 상품을 급박하게 출시한다”며 “현장 혼란으로 노동강도만 강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강도 완화대책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정부에서 재출시하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최저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상품이다. 다음달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15년 첫 출시 당시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에 따라 가계부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취지였는데, 당시에도 정작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융취약계층은 배제해 가계부채 리스크 감소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런 정책 목표조차 불분명하다. 최근의 가계부채 추이는 한국은행은 물론 금융위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안정세다. 그러나 금융위는 구체적 정책 목표조차 없이 ‘서민형’이라는 이름을 덧붙여 속전속결로 재출시를 확정했다"고 꼬집었다.

금융노조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금융 재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여력이라도 있는 계층에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부터 따져야 한다. 제2금융권 대상자 포함, 소득요건 및 다주택규제 신설 등의 조치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재원 사용의 공정성까지 담보해주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강도가 일시에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2주고 심사기간은 2개월이다. 주로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한다.

허권 위원장은 “2개월의 심사기간은 20만건으로 추정되는 전체 물량의 심사를 마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주택금융공사에 업무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업무교육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하면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는 살인적 노동강도 방지를 위해 심사기간 연장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현장에서 혼란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금융감독원 평가 유예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