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1인 방송을 통해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기재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제기와 맞물려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 29일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5월 16일 MBC <정부, KT&G 사장 인사개입..문건 입수> 보도를 언급하면서 해당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재부 문건에는 정부의 소유 지분이 없는 만큼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지분을 통한 우회적인 개입 방법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 51.8% 보유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KT&G 지분 6.93% 보유한 2대 주주다. 

기재부는 보도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담배사업을 관리하는 (기재부) 출자관리과 담당자가 담배사업법 적용대상 기관인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에서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며 “차관님 집무실 옆 부속실에서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KT&G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잘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들었다”며 “KT&G 사장 인사에 대해 개입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시를 그때 하셨다. 차관 보고 자리에 배석해 들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신 전 사무관은 “사장 교체 과정에 기업은행까지 동원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KT&G 제2대 주주인 기업은행에게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고 내가 MBC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2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했다. 기재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기재부에서 퇴직해 학원강사를 준비 중이다.

신 전 사무관은 퇴직 사유에 대해 “MBC 보도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다. (감사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다”면서 “KT&G 말고 이번 정권에서 몇 건 더 있다. 제 상식으로는 촛불시위를 거친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추가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같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문서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3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가 재직 중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의 제보로 올해 5월 보도된 자료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