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과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듯 좋은 소식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주도로 내년(2018년) 4월 부터 0-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게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양육수당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일정한 소득조건을 만족할 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즉 지금까지의 양육수당은 '선택적 복지'였고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다.

선택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혜택이 거의 없는 반면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층에도 도움이 되므로 경제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산층과 서민층은 경제의 허리다.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경제의 구조가 좋아진다.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안전망 구실과 함께 소득계층의 상승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편적복지에 있어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다. 이번 '아동수당'을 비롯해서 기존의 '청년수당'과 같은 보편적복지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는 지역이다. 기본소득제를 앞세워 대선을 치른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번 아동수당을 발의한 김태년 성남시 수정구 의원의 교감이 감지된다.

기본소득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좋은 대안이라고 동의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선택적복지는 결과적으로 '적선'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 선별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고 비용이 발생한다.이런 저런 복지를 한다고 말은 요란한데 막상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 정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제도와 정책은 그것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효율과 낭비를 확대하기 쉽다.

이번 '아동수당'과 '노인기초연금 확대'는 기본소득제로 가는 중요한 포석이 될 수도 있다. 이미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해서 유럽각국들은 활발하게 기본소득제를 논의하고 있다.보편적 복지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우리나라처럼 공공부문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낮은 경우에 특히 유효하다. 2017년 IMD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3개국중 29위를 차지했다. 그중 정부효율성은 28위, 뇌물 공여.부패비리 40위,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은 49위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전체 예산규모가 내수 경제규모와 맞먹는 나라에서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선택적복지를 확대할 수 없다. 선택적복지는 과거 예산이 부족하고 공공부문의 재원이 어딘가에 집중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때 유효하다. 지금처럼 공공부문이 확대된 시점에서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중산층과 서민층이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데 도움이 된다.경제민주화에도 부합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중산층과 서민층이며 이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고 간접세비율이 높은 세수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효담세율은 매우 높다. 공공부문의 재원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많이 환원될수록 현재의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야 소비가 회복되고 내수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내수경제에 종사한다.

기본소득제와 같은 복지제도는 여러 사례들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를 연구하지 않으면 발의하기 어렵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번 발표는 그렇기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국회안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엿보인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