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388조 원을 기록했다.매달 10조원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달말에는 1,400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가계부채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큰 폭의 국제금리인상이나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급격하게 자산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고 금융기관들의 채권이 부실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금리가 인상되어 국내 시중금리가 동반상승할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이 충분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자부담을 늘리기 힘든 한계가구들이 있다. 이들의 대출이 부실화된다.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그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 은행금리가 오르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주식이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은 더 비싼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가계는 더 비싼 이자를 내야 돈을 빌릴 수 있게된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줄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은행들이 담보로 잡고 있던 주택들의 가격이 내려가면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금융회사들이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망하면 사람들은 예금을 찾게된다.신용이 좋지않은 가계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이런 일련의 연쇄반응 과정은 정책적인 화벽이나 차단벽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 2008년 연방준비제도의 벤 버냉키 의장이 월가의 금융기업들을 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불황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내수소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므로 경기회복의 장애요소다.가계부채의 확대는 가계의 총소득에서 이자지출을 늘리게되어 소비와 저축을 감소시킨다.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에 경제정책을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만일 금리라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되면 경기회복은 어려워진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그런데 가계소득의 실질적인 증가에 관한 해법이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대다수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났다고 실감하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대출규제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일단 DTI와 LTV를 통한 규제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이 늘지 않거나 결과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 정부의 경제목표는 타겟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다.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도 크다. 대출 규제는 응급처치일 뿐 해법은 아니다.터져나오는 기침을 입을 틀어막는 것으로는 어쩔 수 없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문제다.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은 공공주도형으로 바뀌어 세금과 예산이 늘었고 경제성장은 대기업중심의 수출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내수경제는 거의 방치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가계는 내수에 소득기반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84조 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760%가 증가한 1,400조 원이되었다. 가계소득이 그만큼 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계부문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도 10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개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명목 GDP성장률이 250%이기 때문에 3배에서 10배 정도의 격차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소득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없이 대출규제같은 금융정책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다.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증상만 보고 있으면 원인을 놓친다. 가계부채의 지나친 확대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불균형의 결과다.어떻게 치유하고 균형을 회복할 것인지 크게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증상들에 휘둘리기 쉽다.증상들에 휘둘리다보면 해법이나 대안없이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