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26.3%가 적지 않은 이유

최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국민부담률이 26%를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전년도 세수현황을 살펴보면 국세 242조 원, 지방세 75조 원으로 일반조세가 318조원 걷혔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가 112조 원 이루어졌다. 전년도 명목 GDP가 1,637조 원이었으므로 국민부담률(조세+강제성 사회보험)은 26.3%다. 여기에 각종부담금 20조 원을 더하면 27.5%로 미국(26.4%)보다 많다.

-국민부담률이 사실은 세금(TAXATION)

OECD같은 국제기구들에서는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 같은 세금으로 본다. 통계항목의 이름도 (세금)조세제도(TAXATION)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준조세가 부담금이다. 작년의 경우에 20조 원 정도가 걷혔다.그외에 과태료와 벌금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조세로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로 집계하지 않는 항목이다.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세금이 적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얼마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GDP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GDP의 함정은 수출과 내수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재벌이다.그야말로 안하는 것 없이 돈만 되면 다하고 있다. 내수의 독과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가지 질타가 있고 개선방향이 모색되고 있지만 수출부문에서의 활약으로 많은 부분에서 면죄부를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재벌대기업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80%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삼성은 해마다 영업이익이 늘었다.

금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도 사상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금년에는 시장이 놀랄만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고 고용도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했다. 매출과 고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매출 20억원당 1명이 안 된다.

유가하락과 달러화 약세등으로 수출규모자체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유럽의 국가들은 역내 수출이 많아 수출의존도가 높은 구조이지만 유로존밖으로의 수출만을 계산하면 우리나라에 견줄만한 나라는 없다. 수출을 중요시하는 일본도 수출의존도는 1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40%가 넘어 거의 절반에 이른다. 그리고 수출의 80%가 재벌대기업들의 몫이다.대만의 경우는 70%이상이 중소기업이다. 반면에 조세부담과 고용기여도가 내수에 비해 많이 낮다.

 조세 부담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유류세, 부동산 관련세금, 자동차 관련세금 등 주요 세목들이 모두 내수에 집중되어 있다. 그외 주세,담뱃세등도 내수소비와 관련한 세금이다. 또 한편에는 사회보험료가 있다. 사회보험료는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90%이상이 내수에 종사한다. 전체 사회보험료의 90%이상을 내수가 부담하는 셈이다.그렇기 때문에 GDP를 분모로 한 통계자료를 두고 세금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부담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크다는 문제가 있다.

소득세만을 놓고 따지면 우리나라는 누진세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국민부담률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소득 421만 원부터는 소득상한제가 적용되어 동일한 금액(약 36만 원)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도 월 210만 원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납부료율은 낮아지는 것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요율이므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초생활비용의 비율이 클수록 실질적인 납부부담이 커진다. 최소한의 생계비는 커녕 단 한푼도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서 18%-20%(사업주가 절반정도를 부담)를 징수당한다.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일해서 돈을 모으기가 어렵게 된다. 총액에 대해 부과되고 생계비 공제가 없으므로 소득에서 기초 생계비의 비중이 클수록 ,가난할수록 납부부담이 커진다.

-지출의 불균형이 자본의 악순환을 만든다.

또한 조세와 사회보험의 지출에 있어서 OECD국가들은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R&D 예산 등 산업지원예산의 비율이 높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으로 조성한 자본들도 거의 예외없이 재벌대기업들에게 투자되고 있다.결국 근로자들에게 걷어 재벌대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의 순환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조세는 내수와 소비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보험료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있다. 고용기여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반면에 사회보험의 투자는 고용기여도가 낮은 산업에 투자되고 있다.

내수소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600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업주부담분도 본인의 몫이다. 3백만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몫까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렇다. 그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외환위기 이후 아무리 일해도 부를 축적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고 가계부채가 늘게 된 것은 국민부담금을 내는 사람들과 그것을 쓰는 사람들간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또한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력과 능력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경제체제는 성장하기 어렵다.

-민주의 참뜻에 부합하는 대안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된다.

일자리,부동산,금리인상과 가계부채등 현안들도 시급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의 원인을 잘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들이 악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다. 여태껏 수많은 대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장기침체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실업이 악화되고 가계부채문제가 확대일로를 걷게 된 이유는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쉽게 공감하는 해법들은 대개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증세 혹은 감세, 부채탕감 등등.....현재 제시되고 있는 많은 대책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의 경제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기 쉽다.

경제민주화는 국민들의 경제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경제주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면 쉽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