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기관이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공조체계에 탄력이 붙고 있다. 2년 연속으로 1조원 넘는 금액과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보험사기로 적발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라며 "보험업계∙금융당국∙관계기관 등이 보험사기유형에 시스템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8809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같은해 사상 최초로 10만명 이상의 인원을 보험사기로 적발했다.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5476억원으로 4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보험이 4840억원(43.4%)로 집계됐다. 그외 보장성(3.9%, 438억원), 일반보험(3.7%, 409억원) 순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379억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6.5%↓)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적발인원 기준 50대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22.6%, 40대 20.1%, 30대 18.3%, 20대 14.9%, 10대 1.3%로 나타났다. 30대(14.5%↑), 40대(10.3%↑)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6.7%↑)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대는 자동차 고의충돌(31%)이나 무면허운전(14.5%)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허위입원(18.8%)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