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금리산정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 산정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픽스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의미한다"며 "실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금리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2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리체계 개선을 6대 검토 과제로 다루는 등 금리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상품이 직접적으로 적용돼는 금리 체계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금리 담합 사례를 참고해 금리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산업은 구조상 완전한 경쟁 체제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과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사태라든가 영국의 리보(LIBOR) 담합 사태 등을 참고해 개선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픽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뤄져 왔다. 대출금리 산정방식에 대해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전혁 전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코픽스 금리는 시중 8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수치를 은행연합회가 제출받아 계산하여 책정된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기준금리보다 경제에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차를 두고 이뤄지지만, 코픽스는 변동된 그날 즉각적으로 대출자의 금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한 사실상의 정책금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날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동결의 배경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는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률 패스가 장기 목표인 2% 수준으로 가는 것이 확인되면 인하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