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돈 잔치' 비판에...이미지 쇄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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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돈 잔치' 비판에...이미지 쇄신 나선다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2.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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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에 상생금융 노력 주문
횡재세 도입 추진...'관치 금융' 비판도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연이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막대한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해 은행권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 이익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를 사회와 나누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면서도 "정치권의 비판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시중은행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신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당국의 주문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하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를 이용하는 고객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하는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을 다음 달 중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현재 9%에서 1%포인트가량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 역시 취약차주 지원에 나선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내에서 감면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연체차주 뿐만 아니라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낮췄고, 올해 1월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각 최대 1.05%포인트, 1.30%포인트 인하했다"며 "그러나 고금리로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서 불과 3개월 사이 세 번째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상생금융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최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더불어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최대한도도 각 기존 2억5000만원, 2억원에서 3억원,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고 금융 혜택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는 늘렸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협력을 통해서도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 동안 10조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은 공동으로 출연한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활용해 취약 계층 지원에 나선다. 대출길이 막힌 저소득·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1500억원을 지원하고 채무 조정 중인 성실상환자를 위해 900억원을 저금리 소액 대출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보증 재원에 1600억원, 사회 취약층 보증사업과 공익사업에 1000억원을 쓴다.

서민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가 6조4000억원인데 향후 지원 규모를 3년간 9.3% 늘려 7조원까지 증액한다. 더불어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보증 재원을 800억원 늘리면서 전체 보증 규모를 약 1조원으로 키울 계획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0조원이라는 지원 금액을 놓고 부풀려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증액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대출 증가액을 전체 지원 금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 성격의 초과이득세를 걷어 사회에 나누는 방법 역시 고려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작년에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회공헌기금이나 사회연대기금 형태로 좀 환원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주주가 있고, 배임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면서 "횡재세가 법제화되면 오히려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최근 대통령이 상생금융하라고 했을 때 논란이 된 '관치 금융' 얘기도 쏙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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