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비은행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총재는 비은행권의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 은행·비은행 간 상호연계성, 시스템의 복잡성 증대 등을 이유로 은행만을 대상으로 금융안정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역설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금융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업계에선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권 개정에 속도가 붙을거로 전망하고 있다.

이 총재는 창립 제73주년 기념식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은행을 넘어섰다"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관과의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한국은행은 은행권에 대한 감독권 강화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한국은행법상 대상기관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한국은행의 비은행권 PF 집중 점검 당시에도 새마을금고는 전수 조사에서 제외됐다. 새마을금고의 PF 등 세부 자료는 포괄적 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어, 자료 취합에 에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은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을 통해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 입수가 어렵다"며 "중요한 미시적 자료 공유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유동성 관리 수단의 유효성을 들며, "이제까지는 기조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국외부문으로부터 대규모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 또한 이를 흡수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됐다"며, "그러나 대내외 경제구조가 달라지면서 경상수지 기조는 물론 적정 유동성 규모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유동성 조절도 흡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평상시에도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함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 뱅킹 등 IT기술 발달로 기관 간 자금흐름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위기 전파 속도가 빨라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 대출제도 등 위기 감지 시 즉각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답변서를 통해  비은행권에 대한 감독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물가 안정이라는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금융 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검사, 자료 제출 요구권 등 금융 안정 관련 권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감독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비은행부문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이 강화하고 있어 금융 불안 요인을 적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 기관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