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을 대상으로 통신 혜택을 펼치는 SK텔레콤이, 정작 군부대 통신 불량에는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요금제임에도 불안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이통업계의 보상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18일 <녹색경제신문>은 파주시에 위치한 한 군부대로부터 SKT 통신품질이 불량하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경 처음으로 SK텔레콤 통신 연결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했다. A씨는 “이전에는 앱 다운로드를 받을 때도 속도가 양호하게 나와서 별 불편함 없이 이용했는데, 5월경 훈련을 다녀오니까 유튜브 실행 시 로딩도 안 될 정도로 확연히 느려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우선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한 달 정도 기다려봤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SK텔레콤 측에 연락했다고 한다. 그러자 SKT는 시설팀을 보내줬다.

그는 “시설팀 설명으로는 부대 실내 지역에 통신품질을 높여주는 중계기가 켜져 있는데 이 중계기의 신호가 다른 신호의 간섭으로 너무 약해져서 외부 신호를 받아와야겠다며 중계기 전원을 끄는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속도는 조금 올라갔지만, 밖에서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새로운 위치에 다른 장비를 하나 더 설치해서 통신상태를 커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에서 이용하는 통신품질이 100%라면, 지금 우리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75% 수준으로 가늠된다”라며, “현재 대대 전체가 이 상황을 알고 있고 대대장님도 SKT 측과 통화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최적화 작업 외에는 별 수를 못 쓰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설팀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자 본사에 물어보겠다고 말해놓고, 현재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책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간이었으면 한 달 안에 무조건 해결해줬을 문제인데, 군부대라서 늦장 조치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품질 민원을 담당한 SK오앤에스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도 통신 불안 문제가 있다고 접수받아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군부대 특성상 통화품질 관련해 말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현재 상위 부서에 중계기 및 최적화 작업 외에도 추가 장비가 필요한지를 얘기해놓은 상태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 “통신 불안한데 비싼 요금제 계속 납부...보상 요구해봤지만 거부당해”

A씨는 수달째 제대로 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 요구조차 SK텔레콤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8월쯤 SKT에 전화해서 두 달 동안 온전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받는 방법을 문의해봤지만, 사내 그런 규정이 없다며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우리 부대만 20~40명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인근 부대에서도 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SKT에서 제대로 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비싼 요금을 다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분노했다.

실제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통신사 약관에서 통신품질 불량에 대해 보상받는 방안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요금감면에 대한 부분 역시 통신업계에 따르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만 있을 뿐 통신 서비스가 불안정하다고 감면해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통신4사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책으로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역시 통신 연결이 완전히 끊겼을 경우에만 해당할 뿐, 일정 서비스 불안정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계속 원활하지 않는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은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통신품질 불량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제는 별도로 없지만, 소비자 불만과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고객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정부와 이통사가 나서 통신 서비스 음영 지역에 대한 해결책과 보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같은 통신요금을 내면서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느끼는 데이터 속도나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되며, 그렇다고 불안한 통신 서비스를 받는 지역에 별도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약관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통신사는 현재 지속해서 나오는 통신품질 관련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다음 더 좋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