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연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한다. IPEF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구성된 경제안보 협력체다. 중국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다. 중국은 IPEF 가입을 두고 “이웃국가가 낫다”는 유화적 표현에서부터 “장기적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노골적인 경고에 나서고 있다.

尹 정부, IPEF 가입한다…“공급망 안정화 기여할 예정”

정부는 작년 말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협력체 IPEF 가입 물밑작업을 해왔다. 작업은 후보시절 IPEF 가입을 공약으로 내건 윤 정부에 이르러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침표는 윤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IPEF 가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3일 일본에서 열리는 출범식에 화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IPEF는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가입국간 관세장벽을 낮추는 FTA(자유무역협정)와 달리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새로운 통상의제를 다룬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단 중국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IPEF를 일컬어 반중 협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국도 일본, 호주 등 쿼드(4개국 안보협의체·Quad)국가를 주축으로 한 동맹국이다.

美·中 사이 아슬한 줄타기…제2 사드사태 재연되나

중국은 한국 IPEF 가입을 마땅치 않게 보고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16일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수장 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같이 말했다. 가입을 제고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이다

또 왕이 부장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수출액 비중은 전체 중 25.2%로 1위다. 다음으로 미국이 14.8%다. 중국측 압박이 가볍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다. 비공식 외교통로를 통해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볼 것(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이라는 노골적 경고도 나온다. 

과거 사드보복을 당한 전력이 있는만큼 정부도 급한 진화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을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한중 FTA 협상에서 경제 협력 부문도 포함돼 있다. 경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례화된 운영위에서 양국 간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제로섬(zero-sum)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우려에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