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다음은 ‘기재부’ 공화국?…금융위원장 인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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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다음은 ‘기재부’ 공화국?…금융위원장 인선 논란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5.1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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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융위원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내정
금융노조 “전문성, 공직성 자질 부족”
尹 정부, 기재부 관료 대거 등용…‘모피아’ 비판
[출처=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경제원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인선에 이어 차기 금융수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내정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공직성 자질 논란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를 중심으로 한 잇단 장·차관급 인사에 ‘모피아 전성시대’가 돌아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차기 금융위원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유력…국무총리와 함께 인선 지연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출처=여신금융협회]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왔다.

특히 김 회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동기다. “국무총리뿐 아니라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뤄질 수 있는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기조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이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 회장 인선에 앞서 김소영 서울대 교수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우선 임명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 당선캠프에서 경제 분과간사를 맡고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위원장 인선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함께 늦춰지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노조·경실련, “김주현 회장 인선반대”…전문성·공익성 의심


[출처=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는 이러한 내정소식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6일 인선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과거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김 회장이 임명되면 산은 지방이전은 물론이고 민영화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그가 2011년 이른바 ‘론스타 먹튀 논란’의 책임자이며 퇴임 후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공직윤리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성명에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그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관료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생활 이후 그가 보여준 행보 역시 시장 주체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근거로 김 회장 내정에 반대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김주현 내정자는 과거 론스타 사태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익성‧전문성에 있어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며 “정부 금융정책의 공익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그 전문성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김 회장이 기재부 출신으로 알려지며 윤 정부에 이르러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 합성어) 전성시대가 돌아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노조는 “(김 회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며 “이런 모습에 많은 이들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모피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통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의 무서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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