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방식을 다뤄온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협상 기한이 31일로 만료됐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을지로위원회는 1~2주 이내 한 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사안이 2년이 넘도록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만큼 타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당 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양측 중재 역할을 한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중고차연합회에서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 결국 결렬됐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더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골목상권을 보호해주려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결렬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년간 단계적 진입(2021년 3%→2022년 5%→2023년 7%→2024년10%)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대의 10%(영업용 차량 제외)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 △상샌협력안 유효기간 4년(연장 여부는 협의로 결정) 등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최종안을 양측에 전달했다.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차량 등 중고차 상품화 진행 과정은 투명성을 위해 추후 설립된 검증기관(한국중고차협회)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또 완성차 업체는 인증 중고차 대상의 상품화 과정만 개입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중고차협회는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허위매물 등 개선을 위한 중고차시장클린위원회, 중고차판매자격위원회 등을 가동한다.

문제는 네이버·쿠팡·배민 등과 같은 플랫폼까지도 중고차시장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의 결렬로 완성차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한차례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플랫폼의 진출과 관련해서는 "완성차 업계의 양보를 통해 진행된 부분도 많다"며 "110만대는 (진출)하지말라는 뜻과 같다. 공익플랫폼은 시간도 걸리고,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수입차 업계, 다른 플랫폼도 다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협의회 출범 이후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교수는 "거래 물량 기준과 관련해 중고차 전체 물량의 10%를 완성차업계가 가져간다는 등의 합의점은 의미가 없다. 심지어 중고차 업자들이 이 신차 일부 물량을 판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항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중고차 업체들이)협의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협의 부분와 관련해서는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싸움이 아니라 합의안이 도출되면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도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0만대와 250만대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양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가장 큰 문제가 기존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업계의 진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을 신차판매권으로 상쇄해달라는 것인데 상생 관점에서 보면 탄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입차 브랜드에 대해서는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의 중고차 관련 역차별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차별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큰 타협이 이뤄진다면 수입차 업계의 거래 관행에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문제가 됐던 거래 물량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연간 중고차 물량은 250만대로, 완성차업계는 250만대의 10%인 25만대를 거래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중고차업계는 개인이140만대, 상사(매매조합)110만대를 취급하고 있으니 개인 물량을 제외한 130만대를 기준으로 10% 물량인 11만대를 거래하라고 제시하는 등 했다.

매입 방식에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완성차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 업체가 차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고차 업계는 공익 입찰플랫폼을 만들어 공개입찰로 매입해야 한다고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