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LH사태를 두고 시민단체와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9일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2.4대책 이후 추가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지정 취소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거의 매번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을 이어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지난달 2.4대책 발표 후에는 매주 기자회견을 하며 정부의 대책을 반박해왔다.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기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실질적으로 1만6000여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데 그쳤다며 SH도 공공성을 상실하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갖고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도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LH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2·4 부동산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대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린지 오래됐고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며 "재임기간 4년 동안 25번의 대책이 실패했고 78%나 집값이 올랐다. 2.4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장관을 포함해 관계장관들을 모두 해임하고,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대국민사과 발표를 한 다음,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고위공직자들 전수조사해서 부동산 많은 공직자는 전원 퇴출하겠다고 하지않는 한 국민이 신뢰를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현실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검찰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청와대, 총리실, 국회 등 모든 공직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도 믿을까말까 한데, 한번도 수사경험이 없는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총리실과 국토부의 공범한테 현황조사를 시키고, 이런 것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LH는 해체돼야 한다"며 "설립당시 주택보급률이 50%였고, 이후 70%까지는 제역할을 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장사꾼으로 전락했다. 진즉 해체가 됐어야 했다. 그런 조직을 5000명에서 1만여명으로 두배 늘렸다. 이들이 월급받고 인센티브 받으려면 집값을 올리고, 그 핑계로 신도시 개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집값을 올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직원들은 투기꾼을 만든 셈이다.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기업은 3대 특권, 즉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토지독점개발권이 있다"며 "그같은 특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만, MB정부 5년 동안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LH가 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공공성을 상실했다. 지난 15년간 그들은 토지보상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에게 숱하게 보상업무를 하면서 많이 겪어 봤다"면서 "그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봐야 조사해서 봐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일은 이미 수년전부터 경실련에서 경고했던 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제대로 수사하면 3기 신도시만해도 (부동산 투기 관련자가) 1000명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날 경실련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에서 "자체 조사결과 지난해 말 기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3만호 중 진짜는 10.1만호로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절반이 넘는 13.2만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세훈 (전)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3만호, (고) 박원순 (전)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7만호 늘렸을 뿐"이라며 "(각 시장이) 임기마다 세운 공급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랐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경쟁하듯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 시장들의 실적을 통해 보듯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박 시장 기간 2.7만호 중 1.1만호는 오 시장 때 착공한 것으로 입주만 박 시장 때 이뤄진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박 시장 임기 중 공급은 1만6000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새로운 시장이 오 시장이 했던 정도만 해도 과거와 현재 반복되는 무능이 밝혀질 것"이라며 "야당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고, 여당 후보라도 박 시장과는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야 하느냐"며 "제3기 신도시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0일 오후 10시께 6만명이 넘는 찬성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