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대한민국을 몰아치며 조기대선을 치러야할 정도로 어수선한 가운데 최순실의 입김이 닿아있는 정책들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어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대기업 총수와 만나면서 돈을 대가로 추진되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탄핵정국이라는 혼란을 틈타 슬쩍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면세점 선정,  성과연봉제, 노동4법 등이 대표적이다. 위안부 협정, 한일 군사정보협정 등 이미 체결된 협정도 무위로 돌리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부처의 이같은 행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마지막 티켓'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빛의 속도로 진행

 오늘 관세청은 17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뇌물 혐의로 명시된 면세점 추가 선정 사업을 강행할 할 경우,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면세점 선정 절차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민첩했나 싶을 정도로 신속하고 재빠르다.

SK그룹, 롯데그룹 등을 비롯한 이번 면세점에 도전하는 6개 후보업체들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면세점 사업 진출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면세점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감한 현안이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다. 어제(12일)는 신한 KB국민 우리 한국씨티 NH농협 KEB하나 수협 SC제일 등 8개 시중은행이 일제히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시중은행 8개사가 오래전부터 12일날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담합을 했거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압박을 가하지 않았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라고 시중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야당이 강력반대 해 온 노동관계 4법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이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 노동4법 통과와 2대 지침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중이다.

그동안 여론의 비판으로 지지부진하던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지난달 23일 발효됐다. 이명박 정부인 2012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고, 밀실 협상이 알려지며 무산되었던 협정이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인 11월 1일 실무자 협의를 시작하여 23일 체결됐다.

물론 현 시국에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노동법 개정이 통과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은 강행이 가능하다.

◇최순실관련 정치현안들은 대수술 공감대 이뤄져 대조적 

반면, 정치적인 사안들은 대수술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여론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국정 교과서는 지난 7일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추진 동력이 소진된 상태다.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다. 민심을 무시하고 진행된 협상은 타결 이후에도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시 되고, 소녀상 철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야당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 합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지닌 사안들이 충분한 논의없이 실행될까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