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줄도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을 두고 실효성 문제가 연일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발표되는 정부 지원안이 '오래 걸리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묘안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 피해점포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3조6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액은 2조7000억원, 피해점포 지원 및 경제활력 지원액은 4000억원이다.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중기부안 보다 1조3809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복잡한 절차 및 까다로운 조건, 대출 지연 등으로 정책의 현장 체감도가 낮은 데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근 한 달 새 신청한 정책자금 규모가 5조3000억 규모지만 실제 집행된 액수는 신청 대비 약 9%(4667억원)에 불과하다. 

◇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3곳 방문...재차 거론되는 '정책 실효성'

코로나 피해 업체들은 수천억에서 조단위에 이르는 각종 자금지원 계획이 연일 발표되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정책자금 신청을 '시도'한다. 하지만 3단계에 이르는 대출 절차와 기대출 보유 여부, 신용·담보 상황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가방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 피해 자금을 신청했으나 기존 대출건 800만원을 갚아야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800만원 갚을 여유가 없어서 신청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문제는 기존 대출을 갚아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재 정책자금 지원에 기대출 상환 조건이 붙는 경우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업체들이야말로 자금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거듭 불거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대출 지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심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대출 역시 현재 2~3개월씩 늦어지고 있다. 대출 병목현상이 일찍부터 지적돼오면서 중기부는 지난 16일 보증업무 시중은행 위탁 확대, 인원 충원 등 지연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신청자 폭증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시선은 커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아 전국 16개 지신보에서 개인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이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한 후 대출 승인을 기다린다. 이 단계를 거쳐도 대출가능 여부·실행 시기는 불명확하다.

하루가 급한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진공·지역신보·은행 등 통상적인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진공 서울중부센터만 해도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하루에 수백명이 몰린다. 발급 지연은 물론이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소진공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연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중 5인 이하 고용 기업)이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매출 10% 이상 하락)가 증명돼야 한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산 시스템이 간단한 확인도 온라인 진행이 힘든 정도냐"라면서 "보증 심사 지연은 말할 것도 없다. 지인은 정책자금 기다리다가 캐피탈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놓고 상환 걱정에 잠을 못잔다"고 말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코로나 피해 인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서류가 구비된 상태면) 확인서 신청건의 대부분을 당일 처리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효율과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진공의 '1차적 기능'이 이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면, 방식의 전환을 엄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취약층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선 과감하게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 지연은 정책자금의 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존의 관행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며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체를 가속화하고 한꺼번에 심사와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