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설비의 10%를 담당하는 민간발전사 연간 순이익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90%를 담당하는 공기업 총 순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설비의 90%를 담당하는 한전 산하 6개 공공발전사 전체 수익금 8000여억원보다많은 것으로, 국내 전력시장의 민간발전사 수익 챙겨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3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공공사회연구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발전회사 경영실적’을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공공 및 민영 주요 12개 발전사 당기순이익은 1조740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인 한국전력 산하 6개사의 연간 순이익은 8061억원, 민자발전사는 모두 9348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같은 당기순익은 공공(6개사)과 민간(6개사)이 수익 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량에 따른 기여도를 살피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발전사 발전설비 용량이 공공이 6만9050㎿h인 반면, 민자는 7259㎿h로 9.5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설비 용량이 10분의 1에 불과한 민간발전사 순익 합계가 10배에 달하는 공기업 총 순익보다 높다.

실제 발전 설비가 3000㎿에 불과한 포스코 에너지는 더 많은 설비를 갖춘 공기업 발전사 어느 곳보다 수익이 높다. 심지어 1000㎿급 SK E&S는 수익은 무려 5500억 원에 육박하는데 발전설비가 26배 큰 한수원보다 이익이 5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일부 민간발전사가 원료를 싼값에 구입해 얻어지는 수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력생산에 따른 정산비가 민간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발전기에도 고정비 성격의 용량정산금(CP)을 지원하거나 비제약비발전정산금(COFF) 등을 통해 발전도 하지 않는 민간발전기에 연간 3000억원씩의 정산금을 줘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이어간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공공발전의 경우 적정 수익을 맞추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민간발전은 시장 유인을 명목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들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싼 가격의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고, 민간발전에 진출해 초고수익을 올리더니 이제는 가스까지 진출하려 한다"며 "민간발전이 독식하는 초과수익은 국민의 전기와 가스요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같이 민간발전에 초고수익을 보장해서는 한해 3조원이 넘는 한전의 적자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도 수익은 민간발전사에 돌아가 요금구조 개편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