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만나는 은행장들..."홍콩ELS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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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만나는 은행장들..."홍콩ELS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 논의" 전망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3.08 16:3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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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이사회,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찬
이사회는 11곳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으로 구성
이 자리에서 자율배상안, 과징금 논의할 듯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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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홍콩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만남이 성사됐기에 배상안과 과징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그리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까지 총 12명으로 이뤄져있다.

이번 간담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는 11일 금융당국이 홍콩 ELS 자율배상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괄배상은 없다"며 "적합성 원칙 등을 따져 배상비율을 0%에서 100%까지 차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선 은행 측이 어느정도 자율배상에 임할지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관련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마련한 자율배상의 핵심은 수십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고려요인·MATRIX)다.

배상안은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0%에 해당할 수도, 100%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는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사례별로 40~80% 일괄배상했던 것과 대조된다. 당시엔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요인과 차감요인을 규정했을 뿐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원칙을 적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조단위의 과징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가 있을 시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공헌하기도 했다. 즉 자율배상에 임하면 조단위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배상 금액과 과징금 액수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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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4-03-08 16:42:37
재가입자 갈라치기하지말고 전원 불완전판매인정하고 100%원금보상해라! 금감원은 조사만하는척하지말고 단호한본보기보여줘라!

피해자 2024-03-08 20:05:23
금감원은 홍콩ELS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은행이 예적금 들러온 충성고객 대상으로 원금손실될 가능성 없다고 사기친게 사태의 본질입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투자책임을 지라는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은행의 기망행위 처벌 및 원금 전액배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차등배상, 은행 자율배상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2024-03-08 16:44:15
불완전판매임이 명백한 증거가 넘칩니다. 금감원은 공명정대하게 올바른판단 내리리라 믿습니다. 원금100% 보장해주세요.

우리 2024-03-08 16:43:15
계속 질질끌지말고 금감원은 결정해주세요!
증거는 충분하지 않나요? 대신 싸인하고 설명 녹음도 배속빨리해서 틀어주고 다 위반되는 사항 아닌가요? 눈치보지말고 불완전판매 인정해주세요!

농협 2024-03-08 16:45:57
조사만 하지말고 금감원에서 단호한 결정부탁합니다!
증거는 넘치게있지않습니까? 금융권에 떠넘기지말고 직접 결정하세요! 그리고 제재하세요! 이건 불완전판매가 맞습니다. 100%원금배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