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생보사들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판매관행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모양새다. 최근 금융당국의 미스터리쇼핑에서 대부분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도 '종신보험 갈아타기' 등에 대한 설명 미흡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경보'가 3회 발령된 바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 추세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올해부터 적용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수익 마진이 높은 종신보험 등의 상품 경쟁력을 잇따라 강화하는 추세"라며 "다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인 만큼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등의 핵심 설명서상 특징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단기납(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은 전체 종신보험에서 41.9%를 차지했다.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1411억원 중 591억원이다. 또한 지난 2019년의 단기납 비중은 8.4%에서 2020년에는 26.3%, 2021년 30.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민원 3492건 중 55.2%(1929건)가 종신보험 관련 민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상반기 47.8%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53.2%까지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해 9월~12월 중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미스터리쇼핑'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의 신분으로 가장해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하여 모집인의 종신보험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예 : 설계사등록증)를 게시·제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을 전달하지 않았다.

또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라며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부당한 권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종신보험 가입시 꼼꼼히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서도 보험료가 비싸며,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