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보험범죄 척결"···경찰청·금감원, 전문수사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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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 보험범죄 척결"···경찰청·금감원, 전문수사대응체계 마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0.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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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연구센터 최초 개소 및 수사전문교육과정 신설
- 보험범죄 근절 위해 최신 보험범죄 사례·조사기법 정보교류
- 보험범죄 억제 및 심각성 인식 계기 마련
경찰청(왼쪽), 금융감독원(오른족)

 

날로 흉포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통합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최초로 총 7개 기관이 참여해 '보험범죄연구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수사전문교육과정도 새롭게 개설할 방침이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연수원,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업무협약을 맺고 ▶최신 보험범죄 사례·조사기법 정보교류 ▶보험범죄연구센터·전문교육과정 운영 협조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을 연 보험범죄연구센터는 금감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최신 유행의 보험범죄 사례를 수집해 분석·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수법과 대응책을 수사관들에게 전파·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장을 주축으로 '기획협력팀', '교육연구팀', '의료자문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범죄 수사전문 교육과정도 개설된다. 경찰수사관에게는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함양하고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로 최신 보험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과 보험범죄 방지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창구로 활용하고, 수사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급증하는 보험범죄를 억제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보다 448억원 증가했으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에 달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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