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조치’를 두고 각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가 내건 투자·고용증가 효과에 대해 양측은 모두 정반대 근거를 제시한다. 관련 효과를 입증한 실증분석 자료와 이명박 정부 당시 줄어든 투자지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논쟁은 경기침체, 재정건전성 등으로 확대돼 이렇다 할 합의점을 못 찾는 모습이다.

찬성 측 “이론적으로 입증된 투자·고용효과”…경기침체 속 인하 불가피

법인세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투자·고용효과를 첫 번째 근거로 든다. 부유층의 투자·소비확대 영향이 저소득층까지 내려온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이론적으로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6년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p 내릴 때마다 투자율이 0.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김학수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이론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실증분석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높은 법인세율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의견도 있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정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 TSMC는 20%의 세율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경기침체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힘을 받는다. 과거 감세정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김학수 연구부장은 “고물가, 고금리 환경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지원 확대”라고 말했다.

반대측 “이명박 정부 당시 투자·고용 모두 감소”…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반대로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측은 ‘투자·고용효과’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2009~2012년 국내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총 23조1천억원 늘어났다. 2005~2008년 대비 약 10조원 줄어든 크기다.

고용율도 낮았다. 이명박 정부 전체 고용률은 59.2%로 노무현 정부 59.9%, 박근혜 정부 60.5%와 비교해 모두 저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학 이론과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실제 그런 효과를 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과거 법인세를 내렸을 때 기업이 투자하거나 고용, 배당을 늘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경제도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조치가 고소득층만 배불린다는 비판도 강하다. 2008~2011년 30대 재벌 자산은 총 12.65% 증가했다. 2001~2007년 증가폭(5.61%)을 두 배 웃돈다. 반면 이 기간 중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실질임금은 0.5%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재정건전성은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지난 5년(2016~2021) 간 340조원(55%) 늘어났다. 그러다 지난 4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법인세를 낮출 경우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감세기조에 2009~2013년 세수는 62조4천억원 감소했다. 이 중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감세효과는 37조2천억원이다.

우 교수는 “법인세 감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년간 25조~27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