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충전인프라 구축과 충전요금 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적 팽창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골자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관련 공약으로 두 가지를 내걸었다. 향후 두 공약이   모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첫 번째 공약인 '향후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은 국민의 부담을 덜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충전요금 인상으로 유지비마저 늘어난다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충전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무료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료 충전 또한 170원/1kWh (급속 충전 기준)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충전 요금은 현재 292.9원/1kWh (출력이 50kW인 경우)까지 오른 상황이다. 출력이 100kW가 넘는 현대자동차 하이차저 충전요금은 1kWh당 350원이다.

이렇게 충전 요금이 오른 이유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서다. 

한전은 할인율을 1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은 30%씩 할인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각각 25%와 10% 수준의 할인율만 적용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특례 할인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아예 할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당선자는 아직 충전 요금 동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 특례 할인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새로운 요금 체계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현재 20만대 수준인데, 전기차 충전 요금이 kWh당 40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요금 동결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약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 규제가 완화된다면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인 충전 인프라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주유소 인프라와 관련된 법규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다. 현재 '연료전지'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 내 설치하기가 까다롭다. 윤 당선인은 해당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충전 인프라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도심 내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지진에 예민한 일본의 경우만 해도 충전소와 주유소 거리 규제가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다. 또, 유럽은 수소 충전을 셀프로 하고 있다" 라며 "우리나라는 고압가스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고 있지 않나. 규제만 완화 해도 인프라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전기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책을 세부적으로 세우기 위해선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윤 당선인이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언급하는 내용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만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생태계 자체는 점점 좋아질 것" 이라며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전략을 구체화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