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죠. 이어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시중 은행들도 발빠르게 조치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18일 재개합니다. 신한은행도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5000억 원 한도로 제한했었는데, 오는 18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우리은행은 기존의 영업점별 대출 한도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도 지점별로 정해둔 월 대출 한도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시중 은행의 올해 대출 증가율 목표치까지 남은 잔액은 약 13조 원입니다.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은 8월 2조 8000억 원, 9월 2조 5000억 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연말까지 약 7조 5000억~8조 4000억 원의 여유가 생기는 셈입니다.

실수요자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 진짜 실수요자를 가려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유 있는 세입자도 대출 중단 사태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한도를 최대한 높여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규제 완화는 여윳돈으로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빚투’를 위해 그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트였으나 불만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손바닥 뒤집듯 오락가락한 정책에 이미 이사한 세입자는 “폭등한 전셋값 감당 못해 수도권 밖으로 이사했는데, 규제 완화라니 이 피해는 어디 가서 보상받느냐”고 탄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