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만지작거리던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사실상 접었다. 가계대출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자 전세대출을 손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섰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도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시점을 까다롭게 하는 규제는 유효하다.

◇ 전셋값 오른 만큼 대출

주택 임대차 3법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환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가 가세하면 앞으로 전세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주택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개선 추가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보증기관 보증으로 전셋값(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 증액분만큼 대출해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일부 은행(KB국민과 하나)은 이미 보증금 증액 범위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다. 27일부터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전세가 갭투자 빌미?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이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높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만큼 돈을 덜 마련해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갭투자는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대출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다른 곳에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세보증금을 내고 3개월 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잔금 지급 이전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8월 4억4156만원. 2018년 1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4억4067만원)와 비슷하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 3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수도권 전셋값은 큰 폭으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