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과 함께 자동차보험 비교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보험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그 중에는 ‘보험 선물하기’란 서비스도 있었다. 이 서비스는 금소법 시행 후 카카오페이 안에서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여전히 구입·선물하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는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과 같은 보험 상품도 있다.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동일한 상품이지만 현재 카카오페이에서는 판매중개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지정’ 승인을 받아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지정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 또는 선물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고 2년 간의 특례를 부여했다.

당시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해 보험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액·생활밀착형 상품이 판매되면서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의 개발·판매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당시, 소액보험 판매는 소비자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했다”며 “카카오커머스의 파트너사인 쿠프파이맵스(보험 대리점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안에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과 카카오 등 메신저를 통해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넣어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은 금소법 적용 범위가 다른 것이다. 실제 카카오톡 뿐만아니라 ‘11번가’ 등과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는 모바일 보험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금소법 시행 후 소비자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뒤늦게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금소법 위반 여부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는 유보적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