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경제 진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우리 경제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현 대내외 경제여건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계시장의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2020년까지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도약과 추락이라는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개혁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법이 지연되면서 이 모든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조원영 기자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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