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쟁금지조항(noncompete clause)을 폐지하겠다고 알렸다.

FTC는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늘(24일 현지시각) FTC는 근로자가 직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혁신을 증진하고 새로운 기업 형성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FTC는 "경쟁금지조항은 임금을 올릴 수 없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누르며 미국 경제의 원동력을 빼앗는다"며 "경쟁금지조항이 폐지되면 연간 2.7%의 속도로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8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매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임금 상승도 기대된다.

FTC는 "연봉이 524달러(한화 약 71만 8000원) 오르고 건강보험 비용은 1940억 달러(약 265조 8000억원) 내려갈 것이다. 경쟁금지조항이 폐지되면 혁신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연간 1만 7000개에서 2만 9000개의 새로운 특허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쟁금지조항은 고위 임원이 연봉을 올리는데에 활용됐을 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CNN은 "일반적으로 고위 경영진은 계약 협상에서 경쟁금지조항에 서명하는 대가로 보수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 소송센터 수석고문인 대릴 조세퍼는 비경쟁을 금지하는 FTC 규정을 가리켜 “행정부의 권력 남용(power grab)”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간섭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최고 정책 책임자 닐 브래들리는 “이런 식이라면 경제의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