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27일부터 본격적인 민생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가운데 직장인과 같은 성실 납부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민생 자율프로그램은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부다. 4대 지주 은행을 포함한 20개 국내 은행이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총지원 규모 2조1000억원에서 공통프로그램 금액인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민생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예상되는 수혜자는 약 167만 명 이상이다. 민생 자율프로그램은 지난해 은행권이 시행한 공통 민생금융 지원방안과는 달리 각 은행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폭넓게 민생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성실 납부자로 대표되는 ‘직장인’같은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우리은행이 27일 발표한 민생 자율프로그램 지원 계획에 따르면 ‘성실 상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납부했을 때 일회성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이 전부다.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실질적 지원은 이번에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만 해당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타 주요 은행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이 150억 규모의 보증료 지원과 이자 캐시백을 시행하고 하나은행이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하지만 모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지원하려다보니 이번 민생 금융 지원방안의 방향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성실 납부자가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유일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받은 고객이 본인의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나아질 경우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