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배터리 관련 법안이 18일 본격 시행되자 배터리업계는 관계 당국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계의 시장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EU의 배터리 규정은 설계부터 폐배터리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생산자에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 및 소비 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발생 총량 신고 의무, 원료 및 부품 조달 과정에서의 환경 침해 사례가 있는지 실사하게 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EU의 규제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산업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값싼 중국산 배터리가 국내에 물밀 듯 밀려들어오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는 배터리 시장 다각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ICT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의 첨단산업 기업들이 불가리아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호 중앙대 첨단소재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탈탄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 시장의 흐름”이라며 “풍부한 자원과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앞세운 중국의 시장을, 우리가 기술로 앞설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반면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국별로 맞춰 대응해나가야 하지만 너무나 미흡했다”며 “중국에서 규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