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주류 제조 및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주류 면허제도를 합리화 하고 주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쟁 제한적 환경을 개선해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포석이다.

다만 이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올해부턴 주류업계의 규제는 완화되고,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엄격하게 모니터링 될 예정이다.

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주류 및 플랫폼 업계의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주류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해 “기존 경쟁제한적인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고, 주세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에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주류 제조업체에서는 <녹색경제신문>에 “이미 주류 제조업의 진입장벽은 그리 높지 않았다”며 “해당 정책이 현재로썬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말하기 어렵지만 업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 유통업체에서는 “주류 유통면허의 경우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이기 때문에 면허를 사고팔고 하기도 한다”며 “이를 위해 합병을 하는 등 보다 복잡한 절차가 있었던 반면 규제가 완화되면 도매업체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이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나섰다.

독점력을 지닌 일부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해놓고, 위반 행위가 발생 시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플랫폼 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대형 플랫폼 업체를 과잉 억압하는 ‘역차별’이 되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5일 <녹색경제신문>에 “독점적 사업자를 구분해 집중관리하는 것이 공정 경쟁을 위한 길이 맞을지 의문”이라며 “법률 제정에 있어 규제 정도가 역차별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