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반면, 대환대출 금리는 낮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환대출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은행과의 금리 경쟁을 위해서다. 이로 인해, 손쉬운 대환 서비스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계대출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시중은행은 대환용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대환용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했다. 최저 연 4.1%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오는 20일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역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정도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인터넷은행과의 금리 경쟁을 위해서다. 현재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17일 기준 연 4.48~5.08%, 케이뱅크의 주담대 금리는 연 4.59% 수준이다. 대환 목적일 경우에는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시중은행도 금리를 연 4% 초반까지는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주담대 차주의 직접적인 이자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대출 역시 금리경쟁 시스템 마련으로 서민들의 주거금융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는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적용하는 방침이 최근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 방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환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면 애초에 대환을 목적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대환대출 경쟁을 통해 은행들이 신규 상품을 과다하게 출시한다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새로 대출을 일으켜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신규 상품 출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